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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"미제출금액의 2% 가산세" 적용

ezkyungli 2007-04-29 14999

금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"미제출금액의 2% 가산세" 적용

-국세청-

□ 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내역(지급조서)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

○ 전사업자에 대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제도의 취지, 제출방법 등을 개별안내하고, 일용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음식업중앙회 등 각종 사업자단체 및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지급조서 제출 협조를 당부하는 등

사업자가 잘 몰라서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·홍보를 실시하였음

□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

○ 정부는 '09년부터 저소득근로자에게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'근로장려세제'를 시행할 예정임

- 이에 따라 '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'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'를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

- 지난해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나, 금년부터는 미제출금액의 2%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됨

[참고1]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제도

□ 지급조서 제출대상

○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(개인·법인)

* 일용근로자

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(일당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 등)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(건설종사자는 1년)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

□ 지급조서 제출시기

○ 1월∼3월 지급분 : 4월말, 4월∼6월 지급분 : 7월말, 7월∼9월 지급분 : 10월말, 10월∼12월지급분 :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

□ 지급조서 제출방법

○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?? 과세자료제출 ??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??일용근로소득 작성·전송

○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

○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

-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통보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

○ 지급조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우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

□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

○ 미제출금액의 2%를 지급조서 미제출사업자에게 가산세로 부과

* 3월(건설업 종사자는 1년)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(미제출시에는 2%의 가산세가 부과됨)

[자료2] 근로장려세제 개요

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(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)

○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,700만원 미만

○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

○ 무주택으로 부동산·자동차·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

?? 신청자격 제외자 : 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, 외국인 등

□ 근로장려금의 산정

○ 부부의 총급여액(비과세소득 등 제외)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

- 최대 급여 : 연 80만원 (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보전수준)

총 급여액	근로장려금
0??800만원	총급여액 × 10%
800만-1,200만원	80만원 정액 지급
1,200만-1,700만원	(1,700만원 － 총급여액) × 16%

□ 신청·결정·지급

○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적용

-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(8월) 근로장려금 결정

- 3개월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

○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 지급하고 조세지출로 처리

-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(9월)에 통지·지급

□ 환급의 제한 (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)

○ 고의·중과실로 허위신청시(신청자격 허위 기재) : 2년간 지급제한

○ 사기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 : 5년간 지급제한

□ 시행시기 : '08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'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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